라이선스(License)를 사용하고 해외 라이선스 마스터에게 로열티(Royalty)를 주기로 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선스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제하고 차인 금액만 지급하게 될 겁니다.
1. 대상소득 판단
라이선스 마스터의 상태에 따라 어떤 소득으로 귀속될지 먼저 판단합니다. 개인이라면 비거주자의 사용료 소득이 될 테고, 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의 해외 원천소득이 되겠네요.
* 구체적인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8항이 사용료 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2. 대상세율 판단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1항, 6호를 보면 외국법인의 사용료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이 2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이선스 마스터가 속해 있는 국가와 우리나라가 간 조세협약이 체결되어 있다면, 협약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협약에 의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일협약에서 사용료소득은 10% 제한세율(지방세 포함!)을 적용받고, 한미협약에서는 15%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조세협약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들어가면 나라별로 나와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https://txsi.hometax.go.kr/docs_new/customer/law/statutePact.jsp?gubun=3
* 라이선스 관련 소득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한국에 라이선스 마스터가 체류하는지/사업장이 있는지 등에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조세협약에 나와있는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소득자는 두가지 증명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하나는 해당 국가의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거주자 증명 서류이고 2) 다른 하나는 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 입니다. 실무에서는 거주자 증명서류는 소득자가 해당 국가의 거주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으면 갈음해서 사용하는데, 소득제한세율적용신청서는 직접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조세조약상 소득제한세율 적용신청서"는 거주자와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는 한 3년간 유효하며, 의무보관기간은 5년(원천징수 다음날부터)입니다. 관한 세무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국세청에서 발간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신청서 해설 아래 첨부하오니 더 자세한 설명과 신청서 양식(국문 31p. /영문 51p. )은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
- 라이선스 금액과 세액, 차인 금액을 미리 확인합니다.
- 원천징수 영수증은 지급 당일 일자로 발급합니다.
- 조세협약상에서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고려하여 세율을 계산합니다.
* 만일 외화로 로열티를 지급할 경우, 지급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해야 하기 때문에 영수증은 지급일 이후에나 발급할 수 있을 겁니다.
라이선스 마스터가 일본의 회사고 발생한 로열티가 3억이라는 가정하에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작성했습니다.
한일조세협약에서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모두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 10%는 소득세+지방세를 모두 합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반면, 한미조세협약에서는 소득세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제한세율 15%는 소득세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소득세 15% + 지방세 1.5%, 총 16.5%의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원천세 신고 진행
홈택스에 들어가 로그인을 하고 원천세 신고하기에 들어가 기본정보 입력에서 알맞은 소득종류를 선택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 기본정보 입력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옆의 확인 버튼을 누르면 기본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저는 해외법인의 라이선스 소득 즉 사용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했다고 가정하고 진행하였으니 기존 신고하는 근로소득에 + 법인원천 소득을 추가하겠습니다.
원청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앞에 선택한 근로소득과 법인 원천소득란이 생성되었습니다.
각 소득에 알맞은 값을 입력합니다.
법인원천 소득은 부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부표의 외국_사용료란에 지급액과 소득세를 넣어줍니다.
부표까지 작성을 마치셨다면 이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도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https://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m/39
[원천세]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사업장 여러 개 신고, 중도퇴사 등 가감조정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보통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를 각 소득세의 납세지에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원천세 신고와 짝꿍
letslearnsomethingnew.tistory.com
라이선스 사용으로 로열티가 발생한 사업장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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