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상 제한세율적용1 [원천세] 해외 로열티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및 신고하기(법인원천 사용료 소득) 라이선스(License)를 사용하고 해외 라이선스 마스터에게 로열티(Royalty)를 주기로 했습니다. 원천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이선스를 한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한국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로열티 지급 시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제하고 차인 금액만 지급하게 될 겁니다. 1. 대상소득 판단 라이선스 마스터의 상태에 따라 어떤 소득으로 귀속될지 먼저 판단합니다. 개인이라면 비거주자의 사용료 소득이 될 테고, 법인이라면 외국법인의 해외 원천소득이 되겠네요. * 구체적인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조항은 법인세법 제93조(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중 8항이 사용료 소득에 관한 부분입니다. 2. 대상세율 판단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 2023. 11. 1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