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박상우 실거주 의무 의견1 [부동산 스터디-재파요약] 국토부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예고. 부동산 어떻게 될까? 부동산 스터디를 위해 구독하고 있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의 '2023-12-22일자 유튜브 방송: 국토부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 예고'를 요약해 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장배경: 2021년 집값 폭등시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됨 내용: 분향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시 최초 입주하고, 2~5년 의무거주할 것 공공택지 80% 5년 / 80~100% 3년 민간택지 80% 3년 / 80~100% 2년 거주의무를 지키기 않으면 LH매각 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 원이하 벌 유지입장: 갭투자 유행하며 집값 오른다 폐지입장: 현금부자만 분양받게 된다. 시세차익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주거사다리?를 해친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실거주 의무폐지 돼야~" (아래 기사는 제가 찾아본 기사입.. 2023. 12. 22.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