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스터디-재파요약] 국토부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예고. 부동산 어떻게 될까?

부동산 스터디를 위해 구독하고 있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의 '2023-12-22일자 유튜브 방송: 국토부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폐지 예고'를 요약해 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등장배경: 2021년 집값 폭등시기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도입됨

내용: 분향가상한제 아파트 당첨 시 최초 입주하고, 2~5년 의무거주할 것

공공택지 80% 5년 / 80~100% 3년

민간택지 80% 3년 / 80~100% 2년

 

거주의무를 지키기 않으면

LH매각 또는 1년이하 징역, 1천만 원이하 벌

 

유지입장: 갭투자 유행하며 집값 오른다

폐지입장: 현금부자만 분양받게 된다. 시세차익을 통해 꿈을 꾸는 사람들이 없어진다. 주거사다리?를 해친다.

 

국토부장관 후보자 박상우

"실거주 의무폐지 돼야~"

(아래 기사는 제가 찾아본 기사입니다. 재파에서 언급한 기사가 아닙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5267686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실거주 의무, 지금 쓸만한 상황 아냐"(종합2보)

 

재파의 결론

실거주 의무폐지될 것 같다.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라서 갭투자의 부작용은 좀 낮을 것 같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고 잘 준비하자.

 

 

https://www.youtube.com/watch?v=Fs_OeFT0x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