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증명서, 왜 애드센스에 매년 제출해야 할까요? (이중과세 피하는 방법)

저는 매년 연초가 되면 애드센스에 거주자증명서를 새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주자증명서는 뭐고 왜 이렇게 귀찮은걸 매년 해야 할까요?

 

나라마다 소득세법은 모두 다르고, 기본적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직장인들은 해당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죠.

 

 

 

 

그렇다면 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되거나 납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한국 세법상 거주자라면, 이 외국 소득 역시 한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외국에서 세금을 냈더라도 한국 거주자라면 그 소득을 한국에 다시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물론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만(외국납부세액공제) 한국에서 계산된 세액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환율 차이나 소득 구분 등의 이유로 외국에서 낸 세금을 전부 다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의 소득에 대해 두 나라에서 세금 부담이 발생하는, 이른바 이중과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사업이나 해외 활동에 대한 의욕도 떨어질 수 있겠죠.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나라와 나라 사이에는 조세조약(조세협약) 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조세조약이 적용되면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거나,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세조약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세법상 이 조세조약에 해당하는 ‘한국의 거주자’ 임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가 바로 거주자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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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거주증명서를 발급받으러 가보겠습니다.

이 서류는 국세청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검색창에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을 넣고 서비스 바로가기에서 선택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바로 아래 화면이 뜹니다.

아래 붉은색 상자를 채워주세요.

*애드센스의 경우 발급대상 국가에 싱가포르를 넣어주세요!

 

 

 

 

 

 

 

신청하고 영업일 하루정도 지나면 거주자 증명이 발급됩니다.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알람이 오더라고요.

이제 발급된 거주자 증명을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홈택스>증명/등록/신청>민원증명>미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접수일자에 기간을 넣고 조회하면~~~ 신청한 거주자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력버튼 누르고 PDF로 저장해서 애드센스에 내면 끝 끝 끝~~

애드센스에서 검토하는 데에는 몇 영업일 걸리는데 일주일 안쪽이었던 것 같습니다